학교에서 발생한 우리 아이 사고,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부터 보상 절차, 핵심 팁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저희 아이의 경우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손목 골절로 8주정도 진단으로 깊스와 매주 통원치료를 반목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비 전부를 공제회를 통해 환급 받을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놀이나 체육 활동 중 부딪히거나 다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학교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합니다.
2. 친구와의 사고, 학교안전공제회만으로 충분할까?
친구와의 사고로 아이가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회 외에도 가해 학생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학생은 해당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 vs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상 기준 및 범위
- 학교안전공제회:
-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보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MRI 촬영 시 의사 소견서 필요, 1회당 50만 원 한도, 비급여 치료 일부만 인정 등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보상 기준이 비교적 유연하고 보상 범위가 넓습니다.
- MRI 촬영 횟수 제한 없음, 비급여 치료(성형, 도수치료 등)도 의사 소견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보상 금액
-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금액이 더 높습니다.
주의 사항
- 학교안전공제회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장해 보상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장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4. 학교안전공제회, 꼭 알아야 할 점은?
- 수유장애 평가: 학교안전공제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장해 보상을 진행합니다. 과거보다 보상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대학병원에서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 과실 상계: 과거에는 학교 사고에 대해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과실 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즉, 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 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학교 사고 보상, 핵심 팁은?
- 가해 학생의 보험 확인: 친구와의 사고라면 가해 학생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보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큰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상담: 큰 사고로 장해가 예상된다면, 보상 절차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정보 숙지: 학교안전공제회 및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 시 적절하게 활용하세요.
6. 마무리하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 절차를 밟는다면 우리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이들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1차적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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